법령 증권거래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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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5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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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광장 1 양헌 1 한강 1 대륙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민교 1 강종표 1 김정수 1 김백영 1 강봉수 1 박준서 1 박경보 1 김오섭 1 김형태 1 박정현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1. 선고 2010나28774 판결
  [수수료지급][미간행]
   수수료지급
   상법 선물거래법 증권거래법

2009년

2006년

4. 대전지법 2006. 3. 14. 자 2006카합242 결정
  [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1063]
  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
   상법 증권거래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3다57659, 2003다5766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채무금(반소)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2다60467, 604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1.15.(218),87]
   손해배상
  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0다44980, 4499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미수금청구][공2003.2.15.(172),455]
   채무부존재확인 미수금청구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39473 판결
  [보험금][공2002.11.15.(166),2503]
   보험금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파산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누530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55;공1996.7.1.(13),191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서울지법 1996. 4. 18. 선고 96나3899 판결：상고기각
  [대여금 ][하집1996-1, 314]
   대여금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35004 판결
  [대여금][공1993.4.15.(942),1065]
   대여금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842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3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